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는 1963년 설립되었고 현재 금고 본점수 약 1300개, 지점수 3,218개로 자산규모는 284조 원(2022년 기준) 달하는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예금받은 돈으로 대출을 내주는 은행과 비슷하지만 은행이 아니고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금융입니다. 상호금융으로는 지역농축협, 산림조합, 수협, 신협등이 해당되며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시중은행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고 있으며 예금자 보호에 있어서도 새마을금고법이 적용됩니다.
새마을금고 부실사태
새마을금고는 그동안 부동산PF대출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부동산 PF대출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대출의 약자로 건설회사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금융사가 돈을 빌려주고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전국 미분양 주택수가 2023년 1월 기준 7만 5천 호로 10년 만에 가장 많아지면서 시행사가 돈을 갚기 어려워졌고 이에 보증을 섰던 건설회사도 사정이 좋지 못해 금융회사에게 빚진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서 금융사의 어려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새마을금고는 기업대출금액 111조 중 건설 및 부동산업 대출이 56조원으로 절반을 넘게 차지할 만큼 pf대출 규모가 다른 상호금융권 예비해 많아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올해 1분기 연체율이 5.3% 6월에는 6.4%로 국내 평균은행 연체율 0.33%와 비교해 높은 수준의 연체율을 기록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6월 새마을금고 중앙회 박창훈 회장이 대출 관련 수수료를 불법으로 가로챈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한다는 기사와 대출 연체율이 6%대로 증가하면서 금감원에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며 불안감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얼
마 지나지 않아 남양주 동부지점 PF대출 이슈로 화도 새마을 금고로 합병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이에 고객들은 새마을금고에 예적금을 해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예적금 해지금이 7조 수준이 달하였고 대출 연체율이 높은 부실지점 30곳도 집중 점검하며 통폐합한다는 기사들이 잇따라 나오며 뱅크런 사태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마을금고 부실사태에 따른 정부의 대응
새마을 금고의 감독을 맡고 있는 행안부는 7월 4일 새마을금고 예수금 5월 2일 기점으로 증가추세이며 6월 하순부터 연체율도 감소기조로 금고의 건전성도 안심 수준이라고 밝힙니다. 또한 pf대출도 ltv 60%로 담보물을 통해 회수가능하며 타 금융권과 동일하게 예금자 보호도 5천만 원까지는 가능하다고 발표합니다.
또한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우려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자 중도해지한 예적금 재예치시 비과세혜택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힙니다. 또한 사태가 심각해지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7일 금요일 "새마을금고 예끔자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정부 차원의 모든 조치가 이뤄질 것이며 재산상 손실이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표하면서 직접 6000만 원을 새마을금고에 예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새마을금고 부실사태 예금자보호 어디까지?
새마을금고도 은행의 예금자보호처럼 1인당 5000만원 까지 예금이 보장됩니다. 이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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